국회법 주요 정족수 암기
<주요 정족수 정리>
정족수 |
의결내용 | 두문자 |
10인 이상 | 회의 비공개 발의 일반의안 발의 | 비발 일발 |
20인 이상 |
징계요구 교섭단체 성립 긴급현안질문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발의 | 계단 긴급 출발 |
30인 이상 |
일반의안 수정동의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폐기된 법률안 본회의 부의 | 일수 |
50인 이상 |
예산안 수정동의 | 50 예수 |
재적 1/5 이상 |
전원위원회 개회 의사정족수 표결방식의 변경요구 본회의, 위원회 의사정족수 | 전원 |
재적 1/4 이상 |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 국정조사 발의 전원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구 휴회중 본회의 재개요구 | 석조전임재 |
재적 1/3 이상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발의 일반 탄핵소추 발의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 발의 | 무제한 일탄 해발 |
재적 과반수 이상 | 계엄해제 요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일반탄핵소추 의결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안건 신속처리 건의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 헌법개정안 발의 | 계탄탄해 신속 선헌발 |
재적 2/3 이상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자격심사 국회의원 제명 | 대탄헌 의결 |
재적 1/4 이상, 출석과반수 | 전원위원회 의결정족수 | |
출석과반수 | 국회회의 비공개 여부 | 출석비공개 |
재적과반수, 출석다수 | 국회 임시의장 선출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자 결정 (최고득표자 2인일때) | 다수 임대 |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 | 일반의결정족수 | |
재적과반수, 출석 2/3이상 | 법률안 재의결 의안의 번안의결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 출석 2/3 재안 |
재적 3/5 이상 |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 의결 안건의 신속처리 의결 체계 자구심사 의결 본회의 부의요구 | 무제한 안 자구 의결 |
<국가기관 회의 정족수>
1. 국무회의: 구성원 과출, 출 2/3 찬
2. 감사원, 국가인권위 회의: 재과찬
3. 중앙선관위 회의, 국민권익위: 재과출, 출과찬
4.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7인이상 출석, 출과찬
5. 대법관회의: 대법관 전원의 2/3 출석, 출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