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헌법

국회법 주요 정족수 암기

CIndyOh 2017. 2. 19. 11:46

<주요 정족수 정리>


 정족수 

 의결내용 

 두문자 

 10인 이상

 회의 공개
 반의안 의 

 비발 일발 

 20인 이상

 징요구      교섭체 성립

 긴급현안질문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석요구

 계단 긴급
 출발

 30인 이상

 반의안 정동의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폐기된 법률안 본회의 부의

 일수
 자격
 폐기 

 50인 이상

 산안 정동의 

 50 예수 

 재적 1/5 이상

 전원위원회 개회 의사정족수

 결방식의 변경요구

 회의, 위원회 의사정족수

 전원
 표본

 재적 1/4 이상

 의원의 방요구 발의

 국정사 발의

 원위원회, 시회 소집요구

 휴회중 본회의 개요구

 석조전임재 

 재적 1/3 이상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발의

 핵소추 발의

 국무총리 등 임건의 의 

 무제한

 일탄

 해발 

 재적 과반수 이상

 엄해제 요구

 대통령에 대한 핵소추 발의

 일반핵소추 의결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건의

 안건 신속처리 건의

 국회의장, 부의장

 법개정안 발의

 계탄탄해
 신속 선헌발 

 재적 2/3 이상 

 통령 핵소추 의결

 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격심사

 국회의원

 대탄헌 의결
 자제

 재적 1/4 이상,  출석과반수  전원위원회 의결정족수


 출석과반수

 국회회의 비공개 여부 

 출석비공개 

 재적과반수,

 출석다수

 국회 시의장 선출

 국회에서 통령 당선자 결정 (최고득표자 2인일때)

 다수 임대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
 일반의결정족수 
 재적과반수,
 출석 2/3이상
 법률안 의결
 의안의 번의결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출석 2/3 재안 

 재적 3/5 이상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 의결

 건의 신속처리 의결

 체계 자구심사 의결 본회의 부의요구

무제한
안 자구 의결 



<국가기관 회의 정족수>

1. 국무회의: 구성원 과출, 출 2/3 찬

2. 감사원, 국가인권위 회의: 재과찬

3. 중앙선관위 회의, 국민권익위: 재과출, 출과찬

4.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7인이상 출석, 출과찬

5. 대법관회의: 대법관 전원의 2/3 출석, 출과찬